한미동맹에 대하여: 대등한 양군 관계만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09-10

1. 악행

 

먼저, 일부 통계 자료에 따라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짓을 저질렀는지 같이 보도록 하고자 한다.

2001년,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동두천시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흉기로 18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폭행’ 을 당하고 지갑까지 빼겼다 .

2002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여중생 두 명을 장갑차로 밀어서 지나갔다. 여중생 두 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2007년, 주한미군 제8군 보병 2사의 23살 병사 ‘젤로니모 라미레스’가 술을 마신 후에 67살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하여 구류되었다. 경찰이 그 날 새벽에 서울시 마포구 한 골목에서, 젤로니모 라미레스라는 주한미군 병사가 주먹으로 여성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성폭행까지 했다고 밝혔다.

2011년 9월, 주한미군 병사 몇 명이 동두천시의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흉기로 18살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여러 번 성폭행하여 지갑까지 빼앗었다.

상위병 Robert J. Kelgard가 2012년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한국 전라북도 군산의 미국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복역했다. 그동안 Robert J. Kelgard는 아동복지원에서 어린이 두 명에게 외설스러운 행위를 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다. 2014년 10월에 Robert J. Kelgard가 재범죄를 실시했다. 그 뒤에 한 일본 청소년에게 외설스러운 행위를 하여 미국공군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제서야 한국에서 했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2013년 3월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지역에서 주한미군 병사 3 명이 총을 쐈다. 도망가는 길에 또 차로 경찰을 부딪쳐 다치게 만들었다. 2013년 3월 1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군 병사들의 폭행을 당한 한국 남자 한 명이 정당방위하여 흉기를 빼써 미군 병사를 찔렸다. 2013년 3월 17일 오전, 서울 홍익대학교 한 맥주집에서, 19살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화장실 용품을 깨뜨려, 신고를 받아 온 경찰을 구타했다.

2017년, 평택에 주둔한 미군 병사 한 명이 한국계 캐나다 여성에게 성폭행을 해서 구속되었다.

2020년8월30일 밤 9시반 정도, 한국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에서 미군 장갑차와 SUV자가용이 부딪친 심한 교통사고가 났다. 미군 병사 한 명이 살짝 다쳤지만 SUV자가용에 탄 우리 시민 4명이 모두 사망했다.

2020년 9월 27일, 군산 공군 기지에 주둔한 21살 미군 병사가 클럽에서 한 한국 여성을 만나, 익산시 그 여성 집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2021년 6월 27일 새벽에, 서울 이태원 횡단보도에서, 술 취한 주한미군 병사 두 명이 전기 보드를 타다가 한국 여성 시민을 부딪쳤다. 두 병사가 도망가는 길에 경찰에게 잡혔지만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아, 그냥 미군쪽으로 이송했다.

2021년9월 말,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서울 한 호텔에서 데이트한 한국 여성에게 성폭행을 했다.

2022년7월 23일 새벽 1시 50분 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야시장 거리에서, 주한미군 3명이 택시 기사를 때려 택시 후시경 하나 훼손했다.

2016년~2021년에,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사건은 해마다 4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일어난 말이다. 하지만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 의 보호를 받아 실질적으로 벌을 받은 미군 범죄자가 많지는 않다.

 

2. 한미 동맹의 의미 및 전투력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맹이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갈등이 생기면 한국과 미국

은 힘을 합쳐 민주 한국을 지키고 민주를 위해 힘을 쓸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미 동맹은 실질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첨단적인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부속 국가방위기술품질원이 2019년 4월16일에 발표한 <2018년 각 나라 국가방위과학기술 수준 조사> 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방위과학기술수준이 이미 미국의 80%에 달해, 조사 받은 16개 국가 중에 러시아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계 작전, 잠수함, 드론, 화포, 유도 무기, 수하 유도 등 영역에 비교적인 우세가 보인다. K9자주포성능개선, 155mm구경사정연장미사일개발, 지대공 유도 무기 개발 등 영역의 기술수준도 뛰어난다. 그 외에 지휘통제, 레이더, 수하감시 등 영역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군사 실력에 대해 말할 것도 없다.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이고 항공 모함 보유량도 세계 1위다.

보유한 군사 장비 수준을 보면 한미 동맹은 당연히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다는 건 틀림없다.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 의심할 게 있다.

물론 군사 장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대의 기(氣)’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전투하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할 때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이 노력해야 가장 좋은 효과가 보일 수 있는 것과 똑같다. 반대로 서로 무너뜨리면 기본적인 힘도 못 낼 것이다.

주한미군 범죄율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정부가 결심을 내려 강한 징벌 규정으로 주한미군 병사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면, 범죄 문제 해결하기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동안 범쥐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바로 미국 정부의 무관심때문인 건 아닌가 싶다. 미군 병사 범죄 문제에 관한 유효한 징벌 규정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주한미군 병사 범죄 행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민미군의 범죄율을 살펴보면 성폭행 범죄가 거의 매일 한 건씩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에 따라 주한미군이 살인, 성폭행, 마약, 구타 사망 등 12가지 악행을 할 때만 한국 경찰이 주한미군 범죄자를 구속하는 권력을 가진다. 여기처 그친다. 결국 미국이 심판을 내리니까. 주한미군 눈에 ‘별 것도 아닌’ 성폭행 사건은 결국 그들이 바라는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라, 주한미군 병사를 법정에 세우더라도 결국 가벼운 벌만 받게된다고 한다. <한국일보>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의 판결문 47건을 정리했는데, 47건 중의 23건은 집행 유예,19건은 벌금 처리,1건만 형벌 판결이 나왔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술취한 주한미군 병사 한 명이 대구 거리에서 술 먹고 말썽을 일으켰다. 경찰을 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 경찰소로 데려갈 때도 침을 막 뱉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건 미군 병사들이 집행 유예 5개월만 받았다.

6개월 이상의 판결을 내리면 미군 병사가 계속 군사 복역을 하지 못할 것이다. 겨우 1년만 복역한 새 병사라는 이유로 병사 의무를 총분히 이행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당시 법관이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

법관의 이런 생각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법관의 진실한 생각인가? 아무래도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린 판결인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등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아무 대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한국 군대의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은 동맹국인 주한미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또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군대와 주한미군은 어떻게 손을 잡고 서로 지지할 수 있겠다는가?

한국 병사에게도 가족이 있다. 그 피해자들 중에 자기의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 병사들도 한국사람이다. 뉴스에서 주한미군 병사의 악행을 보면 주한미군과 협동작전을 할 마음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내가 앞에 말한 것처럼, 한국 군대와 주한미군이 협력 잘하면 1+1>2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원망하고 무너뜨리면 나중에 전쟁터에서 서로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나는 한미 동맹의 전투력을 믿지 못한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등 관계를 가져야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동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윈윈 관계를 실현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3. 한미 동맹, 한국의 홈 코트 이점 주목 필요

 

주변 국가와 갈등이 생기면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미국은 멀리 있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요즘 세상에 하이테크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다. 하지만 전쟁터 현장의 복잡한 상황은 절대 인터넷만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큰 역할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이 깊은 작전 전략이 부족한 나라다. 북한이 만약 우리나라를 습격하면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해야 한다.

지리 환경도 복잡하고, 주변에 군사 실력이 강한 나라들도 많고, 전쟁이 터지면 가장 빠른 반응을 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한국사람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작전 지휘권 회수 제안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 현장에서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날에 한국의 작전 지휘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 자기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회사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내리지 못해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과 똑같다.

이렇게 되면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휘권도 없고 전쟁이 터지는 날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손 잡아서 적을 물어낼 수 있는가?

난 한미 동맹이 잘된 방향으로 나가는 걸 지지한다. 우리나라는 전쟁 상황을 즉시 파악하여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미국과 평등을 바탕으로 동맹 관계를 구축해야만 한미 동맹의 전투력이 다 강해지고 가장 튼튼한 한미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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