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 연계 토론회

“규제 넘어 진흥으로 전환”

국내 기업 불리한 환경 막아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근 중국 딥시크 등장으로 글로벌 AI 패권이 심화하는 가운데,데이터 쌓는 것을 막는 정부 규제가 글로벌 AI경쟁에 걸림돌로 지목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플랫폼법정책학회와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국의 딥시크 공습,AI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은 플랫폼·제조업·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해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세계 6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미중 양강이 주도하는 AI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생존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2022년에 LLM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빅테크들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던 반면,딥시크 이후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을지 질문이 많아졌다”면서 “미국과 중국보다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AI 패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랫폼,규제,외교·군비 경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정치적 이슈”라며 “딥시크 등장이 AI 기술을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만든 만큼,한국도 국가 차원의 AI 데이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별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AI와 플랫폼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국가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 교수도 “정부는 AI 산업을 단순한 개별 기술 지원이 아닌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AI 전략과 플랫폼 전략을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플랫폼 생태계 속에서 최적화될 수 있도록 연계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을 통해서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는 기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 호의적으로 보는 시간은 잠시이고,바로 우려와 걱정이 대두되며 규제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AI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AI 산업 성장에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수적이지만,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형 데이터센터를 개발해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전기료 및 네트워크 비용 상승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예 잡플래닛 COO는 “현 상황에서는 AI시장의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작게라도 우리나라의 AI 생태계를 제대로 만드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글로벌 생태계가 이미 커지는 상황에서 작게라도 자국 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현장 기업가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AI 생태계 핵심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응용 모델 발전에도 있다”며 “현재 국가적 지원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반도체 개발에 집중되어 있고,정작 AI 응용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정책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민간이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이를 재투자해 자생적인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도 “AI 기술 혁신에는 대규모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인데,지나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이를 제한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사전 규제 방식은 AI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한국은 AI 특허·독자 모델 개발에서 글로벌 3위권을 유지하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핵심 지원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만8000장의 GPU 확보,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 추진,해외 대학과 협력한 AI 인재 양성 등을 소개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해 “진흥에 초점을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며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