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HaiPress
'500만t 줄일 때 12조 투입'
現배정예산으로 추산하면
기업에 부담 전가 불가피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올려 잡기로 하면서 경제적 부담도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민간에 탄소 배출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16조8006억원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 등의 탄소 감축 관련 예산을 따로 정리했더니 이 정도 금액이 된다는 뜻이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 관련된 예산은 11조9560억원이다. 작년보다 16.3% 늘었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정부가 감축하려는 온실가스 양은 500만t이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예산에는 연구개발(R&D) 투자가 2조원이나 잡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급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점이다. 작년 기준 순배출량은 6억5140만t이다. 정부 목표치 상단은 2018년에 비해 최대 60%를 감축해 2035년 배출량을 2억9690만t으로 낮추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2035년까지 3억5450만t을 줄여야 한다. 500만t 감축에 12조원이 들기 때문에 10년간 850조원을 투입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매년 10% 정도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2035년에는 연간 예산이 26조원까지 증가하고,이 기간 전체 재정 투입은 185조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도 나머지 약 700조원은 민간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준점이 되는 2018년 배출량을 총배출량이 아니라 순배출량으로 바꾸면서 감축 부담이 더 늘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지만 기후에너지부 의지가 워낙 강해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고 털어놨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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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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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15:30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패널,에너지 저장장치(ESS),친환경 소재 등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 조정함에 따라,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에너지 효율화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모듈 생산,에너지 저장장치 공급,친환경 소재 개발 등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글로벌 ESG 경영 강화 등이 기업의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최근 실적은 친환경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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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15:30
LG화학은 배터리 소재,친환경 플라스틱,바이오 소재 등 첨단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함에 따라,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부담이 산업계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및 친환경 소재와 같은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변화가 예상되며,LG화학은 배터리 소재 공급과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글로벌 친환경 규제 강화,전기차 시장 성장 등이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사업 확대와 소재 기술력 강화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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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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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는 철강 생산과 친환경 소재 개발,수소 사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형 기업입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함에 따라,철강 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설비 투자와 친환경 공정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민간 기업에도 상당한 비용 부담이 전가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원자재 가격 변동,수소 경제 확대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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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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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정유,배터리,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로 인해,배터리 생산 확대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와 친환경 정유 공정 도입 등으로 국가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친환경 정책 강화,원자재 가격 변동 등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친환경 사업 확대와 배터리 부문 성장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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