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서비스 4~5개 대상 사전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개인정보위가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분야는 가상 자산(코인) 발행·송금 서비스,가상자산 거래소,분산신원인증(DID),공공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등이다. 블록체인 서비스 중 이용이 활발한 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 4~5개 서비스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온체인(블록 기록 정보)과 오프체인(블록 외 기록 정보)의 분리 설계 여부와 블록 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성,블록체인 참여기관 간 역할과 책임,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구현,국외 이전 적법 처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각 분야별 특화 쟁점도 파악해 분석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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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메신저,핀테크,콘텐츠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분산신원인증(DID) 등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온체인과 오프체인 데이터 분리 설계,블록 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성,정보주체 권리 보장,국외 이전 적법 처리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및 DID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을 추진해왔으며,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화와 데이터 관리 시스템 고도화,규제 대응 역량 확보 등 IT 시스템과 운영 프로세스의 점검 및 개선 활동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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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은 클라우드,결제,게임,IT 솔루션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NHN페이코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블록체인 서비스 실태점검은 NHN페이코의 DID 서비스를 포함한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데이터 분리 설계,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핵심 운영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NHN은 개인정보 관리 정책 강화,IT 시스템 점검,규제 대응 역량 확보 등 내부 운영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 보호 규제 강화,블록체인 기술의 확산,핀테크 시장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NHN은 과거 페이코 기반의 다양한 인증·결제 서비스 확대,클라우드 사업 확장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왔습니다. 정부 정책,기술 표준 변화,경쟁사 동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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